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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등 마약류 검사실시
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(☎ 042-481-2968)
1)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자는 모집이 약물 검사를 받게 됩니다.
ㅇ 그동안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나
ㅇ 7월 10일부터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,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ㅇ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한다
2.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: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(☎ 042-481-2922)
1)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확대됩니다.
ㅇ 그동안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병역의무 기피·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되었으나,
ㅇ 7월 17일부터는「사법경찰직무법」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·감면 등
관련 정보의 게시·유통금지 위반자, 병역의무 기피·감면 목적의 도망·행불자, 병역기피자(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, 징·소집)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범위가 확대되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ㅇ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·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3. 카투사(KATUSA) 모집 시기 변경 : 병무청 현역입영과 (☎ 042-481-2713)
1) 카투사에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그 해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 민원편의 제고
2) 모집시기 변경(시행일 2024년7월)
| 구분 | 지원서 접수 | 공개선발 |
| 전년도 | 9.14 ~ 9.20 | 11.2 |
| 2024년도 | 7.5 ~ 7.11 | 9.3 |
4. 입영 전,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
병무청 현역기획과 (☎ 042-481-2722)
1) 추진배경 :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 복무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
2) 주요내용
ㅇ1:1 병역진로상담
- 군 특기 연계, (온라인)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
- 전문상담관 1:1 심층 상담 ---> 적성, 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
ㅇ 입영 정보제공 : 병역의무이행 과정 절차 소개(취업맞춤특기병, 기술병 지원 등)
ㅇ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·체험관 운영
※ 군 생활용품 사진 전시,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, 군복 전투식량 시식체험 등
3) 센터 운영
ㅇ(기존) 서울, 부산, 대구, 수원, 광주, 대전, 춘천, 인천센터
ㅇ(추가) 울산(7.25), 창원(7.18), 창원(7.18), 의정부센터(7.16)
※온라인 서비스 이용 : 병무청 누리집>병역진로설계> 개인/단체신청
5.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
1) 달라지는 정책 안내
ㅇ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시마다 제출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
- 그동안은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자격·면허, 유공자 증명원,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서류를 매번 제출했었으나,
-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,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이를 통해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
